뉴스종합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이 서로 충돌하며 각 지지 세력간 치열한 명분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두 양대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 내부의 집안싸움이 전개되면서 이낙연·이준석 등 굵직한 정치인들은 각자의 명분을 내세워 따로 살림(신당 창당)을 차리겠다며 뛰쳐나갔다.

어지러운 정치 셈법속에서 제 3지대 세력들간 합당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등 유례가 없는 혼전이 거듭 중이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총선 정국속에서 광주시·전남도는 산적한 현안들과 및 지역 발전이란 아젠다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고민이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던질 총선공약은 그래서 더욱 관심이다. <편집자주>

◇광주시 발전 전략 밑그림

광주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광주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조기 건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시는 산업경제, 여성아동, 복지인권, 문화체육, 환경안전, 도시교통, 자치혁신 등 7개 분야 30개 공약 (예산 사업 27개·비예산사업 3개)을 발표했다.

21대 총선공약이 민생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2대 총선공약은 이를보다 구체화하고 정형화 시켰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달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대구가 1시간내로 좁혀지면서 단절됐던 영호남이 ‘거대 경제권’형성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시도지사는 사업 효율성 극대화차원에서 고속철도역사 예정 지역 3㎞ 범위 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일자리창출 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발전 전략도 주목된다. 단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단 기존 계획을 넘어 실증을 통한 보다 명확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인공지능 산업의 발자취를 뚜렷하게 하겠단 의지다.
 

◇전남도, 민생·경제 싹 키워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복지환경·경제산업·사회간접자본(SOC)·농수산·관광문화 등 10대 대표공약과 44개 분야별 지역공약을 선정해 전남 여야 4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에 전달했다. 지난 21대엔 총선공약으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설립’,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등 4대 중점 현안 포함 총 36개를 제시했다.

전남도의 21대 총선공약이 대형 국책 사업들의 유치와 성장에 집중됐다면 22대 총선 공약은 ‘민생’과 ‘경제’ 강화로 압축된다.

▲전남권 의대 신설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광주~고흥(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목포~남악~오룡 전남형 트램 구축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 대표 공약 내용만 보더라도 짐작 가능하다.

실생활에 필요한 교통·경제 등 소위 먹거리 산업을 위한 인프라구축, 여기에 의료분야 질적·양적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이 중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히 ‘필요’의 의미를 넘어 절대적 선결 조건으로 여겨진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정부가 6일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설립은 더욱 어렵단 분석이다. 더욱이 이를 해결할 출구도 마땅치 않다.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속에 지역 의대설립 기대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남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대되고 있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 원 등 총 2조7천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초고속도로 건설로 얻는 이익을 어떻세 산출할 것인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 할 것인지 등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외된 것은 예상밖이란 분석이다. 사실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광주시-무안군이 서로 ‘페이스오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남도는 이를 해결해 보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여러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합의점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 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체면만 구겼다. 지난해 12월 17일 전남도는 광주시와 군공항 무안군 이전 에 합의했다며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번 설 명절 이후 무안군과 군공항 이전 관련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 도출에 의심이 든다.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총선 공약에 빠진 것은 다소 아쉽단 목소리가 나온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