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실효성엔 ‘글쎄’…“중요한 건 수가”
단순 숫자로는 근본 원인 해결 못해
기초의료 교수 인력 부족 등 지적도
“10년 이후 파생 부작용 고려 필요”
정부가 6일 2천명 규모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사태 근본원인은 ‘수가’ 인데 단순 숫자놀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난 인력들이 배출되는 10년 이후 파생되는 부작용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약 2천명의 의대정원을 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당초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
여기에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가(건강보험 재정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의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구체적 방안없이 의대생 숫자만 늘린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생들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지역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당장 기초의학 분야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 여러 부분에 교수가 포진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 교수가 없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학생들만큼 교수가 확보되지 않고 교육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 국내 의료 질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진 것은 수가 문제인데 수만 늘린다고 해결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로 10년 이후 급증하는 의사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역 한 2차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병원 내 AI의료 진단기기(영상의학과)가 도입돼 운영중이다”라며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 인구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 의료용 로봇 및 기계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소위 노는 의사들의 수 역시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외과 등 미용시술을 받는 환자 1명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뇌수술 환자 20여명은 해야 수익 구조가 맞을 것이다. 의료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이다. 의사수가 늘어날 경우 의료 윤리보단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가 횡행 해질 것이고, 과잉진료 등 문제가 터질 것이다”며 “수가가 얼마나 조정될 지 모르지만 이를 해소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망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서울 소재 병원들의 경우 지역 향우회가 활성화 될 정도로 많다”며 “지역에서 공부해서 결국 수도권으로 간다. 1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 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 없을 것이고, 이는 이미 수십년간 증명된 사실이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