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빈(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20여년 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소란스럽다. ‘공사비 재협상’과 ‘실착공’을 두고 진전이 없어서다.
지난해 조합과 시공사는 1조8천억 원 규모(3.3㎡당 공사비 706만원)의 공사비에 합의했다. 원래는 3.3㎡당 445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후 590만원으로 늘었고, 건설 물가를 일부 적용한 게 현재의 공사비다.
계약서엔 ‘소비자·건설 물가’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두 물가 차이가 커져 시공사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시공사가 서로 양보하는 모양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높아진 비용에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공사비 재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오찬회동을 갖고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공사비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공사도급변경계약’과 ‘관리처분변경’ 총회 의결을 거치면 늦어도 4월 초엔 ‘실착공’을 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문제는 조합이 재개발 공사비 검증조차 못받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공사비 변경에 대한 검증 완료가 되면 총회에 상정 후 의결을 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 다만, 검증을 받게 되면 시공사가 원하는 공사비로 계약이 어려워질 확률이 커진다.
실착공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서 의결 되면 시공사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준비를 하겠지만, 관리처분계획 검증·인가 및 일반분양공고 승인·일반분양 공고·청약 및 계약까지 완료돼야 비로소 실착공이 될 수 있다.
남은 과정은 쏙 빼놓고 ‘합의됐다. 열심히 하겠다’는 정보만 알려준 조합과 시공사는 희망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빠른 진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숨긴 채 진행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식은 좋지 않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나 그렇듯 재개발은 ‘이권’이 물려있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빠르게 해야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맞다. 어려운 현실에 고민이 깊어지는 조합·시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와 현실을 알려준 뒤 조합원과 논의하고 힘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자 조합원들이 믿고 맡긴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의 진행을 응원하며 조합과 조합원들이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