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윤재갑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비례대표는 출당)을 권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원은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공언을 지킨 것이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내로남불’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자청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지 하루만에 의원 실명을 공개하고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단계에서 ‘전원 탈당’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처다. 우리 정치사에 12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출당 또는 탈당 권유를 받은 것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바뀌려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를 따진다면 억울한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 민주당의 발표 직후 김회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의 억울함 해명에는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인식한다면, 해당 의원들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공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이 관련된 불법 의혹을 낱낱이 밝혀 범법이 드러나면 엄정 처리해야 한다.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경우 성난 부동산 민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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