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공공성 확보 우선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
전남은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2020년 6월 기준 태양광 설치 면적은 3천411.5㏊에 달하고 이중 농지가 865㏊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간척지에 500만 평, 시종면에 30만 평, 군서면에 120만 평 등 영암군에만 총 650만 평이 추진되고 있고 완도 약산에 50만 평, 나주 동강에 70만평 등이 추진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왜 전남의 간척지마다 태양광 광풍이 부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할당을 했는데 농림부에 10GW를 할당했고 이것을 받은 농림부는 목표량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간척지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벼 뿌리는 10~20㎝ 깊이에서 자라기에 염해피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해농도를 60㎝ 깊이에서 측정하여 옥토인 간척지를 염해간척지로 둔갑시키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까지 2천873㏊ 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 전남도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손놓고 있다가는 전남의 모든 농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일 위기에 있다.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해야한다.
외지인이 70%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임차농이 대부분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에 따르면 100GW 정도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경련 회관 건물은 건물 벽이 태양광 패널로 되어 있고 약 2천5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파리 암스테르담의 고속철도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터널을 만들고 있다. 광명 이케아 건물 옥상을 이용한 것처럼 전남의 수많은 공장 지붕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자. 고속도로 경사지, 가드레일등에 대단위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굳이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아도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주민간에 찬반이 나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농지위의 태양광은 더 이상 건강한 개발 방식이 아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대기업들의 곳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양광 뿐만아니라 대규모로 예정하고 있는 풍력도 포함하여 전남 전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남에너지 공사 설립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한다. 도시와 대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써 전남의 소중한 자연자원만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